남원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22년 1월 5일		제출연월일: 2022. 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법무규제개혁담당
						제안설명자: 안전건설국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정 배출 폐의약품 수거·처리 등 관리 개선｣ 권고안 제2020–104호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가정 배출 폐의약품 관리의 명확성 제고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의약품 수거 처리 등 관리 개선 조항 신설 (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2. 14. ∼ 2022. 1. 4.(20일간)

- 결  과 : 의견제출사항 없음

2) 비용추계서 : 비 추계대상

3) 규제예비심사 : 비 심사대상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페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폐기물 배출방법) ①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동일)
7. <신 설>	7.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무상으로 배출하되, 약국,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를 통해 배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배출된 폐의약품이 적체되지 않도록 연 4회 이상 수거하여 소각시설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 등에 따라 배출장소 및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시행은 예산 범위 안에서 재정적 자율로 할 수 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